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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 등록 2020.02.14 14:03: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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