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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 등록 2020.02.14 14:03: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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