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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 등록 2020.02.14 14:03: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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