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8.6℃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3.7℃
  • 연무울산 7.6℃
  • 연무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용남, "여당 추경증액 요구는 내년 농사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발상"

  • 등록 2020.03.13 14:20:4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증액과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해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우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이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나자 13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정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우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의 힘을 키우고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망을 토로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7천억원으로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우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난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주장과 이번 추경 증액 요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내년에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우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계속 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틀 안에서는 정부예산을 아무리 투입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여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향 시의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

李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