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수)

  • 구름조금동두천 15.5℃
  • 흐림강릉 7.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상충”

  • 등록 2020.03.25 17:0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 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 “외부세력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 규탄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29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아베규탄 시민행동(NO JAPAN 415.COM)’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동작구 사당동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친일정치불매’ 등이 적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친일프레임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 검토를, 경찰은 내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채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들이 철수할 때쯤인 오후 5시를 넘겨서였다.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도와주는 관권 선거 공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친일정치인을 규탄한다’며 선거사무소 앞과 선거 유세 장소 등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등 사실상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석기 시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대략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전국적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정에서의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약1만여 명이 감염돼 162명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감염되어 3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전 의원이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






정치

더보기
나경원 후보, “외부세력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 규탄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29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후보는 “‘아베규탄 시민행동(NO JAPAN 415.COM)’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동작구 사당동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도로에 ‘친일정치불매’ 등이 적힌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친일프레임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 검토를, 경찰은 내사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채 공식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들이 철수할 때쯤인 오후 5시를 넘겨서였다. 사실상 여당 후보를 도와주는 관권 선거 공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7일부터 ‘친일정치인을 규탄한다’며 선거사무소 앞과 선거 유세 장소 등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친일정치인 필요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드는 등 사실상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