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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미향, 오후 2시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 등록 2020.05.29 09:14:1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자는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열하루 째인 이날까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윤 당선자는 남인순⋅설훈 최고위원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당 지도부에 자신의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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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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