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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지권 시의원,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 지원 제안

  • 등록 2020.06.11 10:4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코로나19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각 가정에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 보급의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등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실과 가정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전체 가구의 67%만 조사)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17만 가구가 넘었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는 가정이나, 5년 이상 된 컴퓨터로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할 경우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가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보장을 위해 최대한 스마트기기를 임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맞벌이나 조손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기조작과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격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온라인 수업의 당초 목표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4대 권리로서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 또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학교와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전문 기자재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환경적 격차로 인한 아이들이 학습공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학교의 역량이나 가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도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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