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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앞서 지혜 모은다

  • 등록 2020.06.12 09:56:2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에 대해 시민, 국회, 학계,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12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인원만이 제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며, 시민들은 유튜브의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민생위 관계자는 토론회에는 우원식·박홍근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강병원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면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 소장, 서승희 서울시민, 민생위 부위원장 김재형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김복재 과장,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서승희 토론자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대안을 담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의 쟁점에 대해 김재형 의원과 김정호 과장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민생위 추승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 좌장은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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