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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폭등 원인 새누리당" 과연 민심도 그럴까?

  • 등록 2020.07.29 18:15:02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가 상승했다.

 

한편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고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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