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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LH의 땅장사로 전락”

  • 등록 2020.07.31 11:27:30

[TV서울=나재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단,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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