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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조속히 보 개방 방안 확정하고, 4대강 복원해야"

  • 등록 2020.07.31 18:11:45

[TV서울=임태현기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비례대표)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4대강 관련하여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 했고, 달성보 7, 합천창녕보 74, 공주보 767, 죽산보 143일만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되었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광석 시의원, 서울시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주문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 합리성, 포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공정성 부분에서 관광체육국의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세종문화회관의 북서울꿈의숲 공유재산 임대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문화본부의 전통문화발굴사업의 지속적인 특정인 지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관광체육국은 기생충 촬영지 여행 테마코스 추진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관광의 취지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디자인재단은 인사위원회 직원 징계 이후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본부는 전통문화 발굴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합리성 부분에서 안광석 시의원은 미디어재단 TBS 2020년 시청자 위원회 의견 제시 건수 급감,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지원 사업, 관광체육국 비대면 콘텐츠 제작,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행정관 채용, 서울문화재단의 내부 소통문제, 시민소통기획관의 명예시장 운영, 120 다산콜재단의 응대율 급감 및 대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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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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