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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 등록 2020.08.05 09:56:0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거대 쓰레기더미 붕괴 사망자 28명·실종자 8명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발생한 거대 쓰레기 더미 붕괴 사건의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 붕괴 현장에서 지금까지 시신 28구가 수습됐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다. 또 18명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구조 당국은 남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시 당국은 300여명의 인력과 대형 크레인 2대 등을 수색·복구 작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유독 가스를 내뿜는 쓰레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위험이 극심한 가운데 금속 잔해 등을 해체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느라 수색이 더뎌지고 있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이곳에서 약 20층 높이로 추정되는 거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현장 작업자 등 50여명이 매몰됐다.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 매립지는 악취, 수질오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매립지가 산사태 등에 휩쓸릴 위험이 큰 산악 지대에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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