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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촉발지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

  • 등록 2020.08.13 10:44:2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은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폭탄 난리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외부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의 피해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지급한도와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되살리려면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줄 것과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김정재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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