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촉발지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

  • 등록 2020.08.13 10:44: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은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영빈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폭탄 난리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외부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의 피해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지급한도와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되살리려면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줄 것과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김광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김정재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