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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위기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 등록 2020.08.21 14:01:5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도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들을 7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법령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가 감면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중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해 19일 도곡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사진행 요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자택에서 PC나 모바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시의회 소개와 입교식을 진행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장 브이로그’ 라이브 방식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본회의장을 소개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모의의회와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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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돈 걱정에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촘촘히 할 것” [TV서울=임태현 기자] ‘의료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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