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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8.21 14:37: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임을 감안해 검찰은 늦어도 10월 중순 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갖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 받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미래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 열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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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 디지털 혁신 이끌 수 있는 역량 키워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맞추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제1호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2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2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차례의 회의·간담회와 국회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IPU 등 해외주요보고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다. 먼저, 국회 정보화시스템이 나아갈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제언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클릭 국회’,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그린 국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원패스 국회’ 등을 제안했다. 3대 비전과 9대 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현역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 ▲소위 및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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