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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의동 의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심각”

  • 등록 2020.10.06 10:54:08

[TV서울=임태현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15만9,255건 신고 ‧ 상담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개인정보침해 유형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이 전체의 84%(13만 4,000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 ‧ 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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