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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이낙연 대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 등록 2020.10.15 17:43:30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처럼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실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체험관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22일 재난구호활동 및 재난안전교육과 체험 중심 시설인 재난안전체험관의 개관식을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관식은 적십자 최초의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적십자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대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2018년 12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진행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더하기’ 캠페인 모금을 통한 기부금,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의 지원으로 구축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흥권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김유희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등 적십자 임직원 및 LG,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홍보관 △VR을 통한 재난안전체험이 가능한 VR체험관 △지진화재 상황을 몸으로 체

해남유기농쌀 중국 첫 수출 기념식 열려

[TV서울=신예은 기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신경숙 이사장)가 수년간 한·중 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최초로 중국 유기농인증 CQC 마크를 획득한 전라남도 해남 유기농 쌀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 오전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린 해남쌀 중국 수출기념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명현관 해남군수, 윤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신경숙 이사장 등 관계자 및 지역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 싱하이밍 대사와 함께 VIP로 참석한 신경숙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해남과의 인연은 5년 전 시작됐다”며 “해남쌀이 중국 정부로부터 첫 인증 CQC 마크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렇게 수출기념을 하게 되어 크게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다른 업체들은 중국의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에 적응을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남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수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기에 상호 간 이해를 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유기농인증마크를 취득하려면 먼저 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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