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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10.19 11:2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덧붙여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저녁 김부겸 인준안 표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권이 단독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총리마저 없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거취도 연계해야

文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이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언급한 뒤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어,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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