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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10.19 11:2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덧붙여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리 시의원,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020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경찰청 자살관련 연도별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8,427건, 2018년 87,085건, 2019년 90,308건으로 꾸준히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적 문화 노출로 생명 경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시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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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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