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금)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2℃
  • 구름조금대전 -3.2℃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5.6℃
  • 구름조금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0.8℃
  • 구름조금경주시 -0.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치

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 등록 2020.10.20 14:06:39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 독도전시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들어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 독도전시관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 41억1천만원을 확보하면서, 국립 독도전시관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설치된다. 그동안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서대문구 NH농협빌딩 지하1층에 운영 중이던 독도체험관은 접근성 부족, 장소 협소,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실제 체험관의 규모는 100평 미만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부적합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체험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일본은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 역세권 부근에 30여 평 규모의 국립 다케시마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2년 만인 2020년 1월, 7배가 넘는 200평 규모로 확대 개관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정치

더보기
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