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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백지신탁 입법

  • 등록 2020.10.22 11:12: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다.

 

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은 약 11억 원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취임 후 지금까지 지멘스는 한전으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김종갑 사장은 중국 태양광 업체, 중국 풍력 설비 업체 등의 다수의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상에 나타나 있다.

 

김종갑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완도군,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시범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됐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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