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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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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강벨트 출격…"정치 무관심하면 저질인간에 지배당해"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서울 내 접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를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지하철 아현역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했다. 아현역 북쪽의 북아현동은 한강벨트 중 하나인 서대문갑에 속한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동작갑·을, 강동갑·을 지원 사격에도 나섰다. 아현역 출근길 인사 후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예상보다 재판이 일찍 끝나면서 급히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 경찰 총경 출신 류삼영 후보가 뛰는 동작을로 향했다. 이곳은 민주당이 꼽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법원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에서 한 현장 연설에서 "중앙인 여러분, 이 위에 있던 법대 건물을 4년 다닌 82학번 이재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 중대 선배들은 한강 넘어 진격해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 선배들이 갔던 '의혈 세상'의 길을 가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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