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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0.11.04 16:47:2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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