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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0.11.04 16:47:2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시장 꼭 정상화… 정부대책 차질없이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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