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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초과이익 공유제는 특정 독점사업자에 특혜”

  • 등록 2020.11.19 15:37: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 예스코, 코원, 귀뚜라미, 대륜 등 5개 회사가 권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총평균 방식은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주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들이 기금을 조성해 이익을 적게 남긴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 성과가 경쟁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라며 “이는 공급자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편차손실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계열사 간 지급수수료에서 발생한다”며 “시설투자로 인해 줄어든 이익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올해 54억원의 편차손실이 발생한 A사의 경우, 인건비에서 27억원, 지급수수료에서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공급설비 감가상각비는 12억원의 편차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도시가스 시설투자가 아니라 독점기업의 인건비와 계열사 간 거래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고 분석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비용절감을 통해 낸 이익을 경쟁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하며, 서울시의 5개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불법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서울시가 계속 고집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에 앞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합당한지, 5개사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한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개최했다. 견우와 직녀 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과 각종 축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진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80쌍의 부부가 연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하고 (주)성우건설·(주)ACA33 윤용병 회장이 주최를 맡았으며 공단 신용도 이사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3쌍의 부부가 윤용병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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