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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국민참여 토론회’ 통해 소통

  • 등록 2020.11.20 17:32: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20일, 2021년도 호국보훈의 달 자체 행사 및 홍보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일반시민 참여와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개설된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민참여 토론회’에 참가한 대학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널리 알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참여 토론회 실시, 현장 목소리 청취,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성춘 청장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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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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