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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 등록 2020.11.30 17:08: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지난 27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전년대비 859억원이 감액된 4,96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제출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047억 2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서울의료원 등에 대한 시립병원 자본보조와 공공의료 사업 보조금 등을 72억1천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예산 18억7천만원,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지역과 시민밀착형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7억1천만원, 독성물질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4억5천만원, 유해약물 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수정의결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본보조와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며 “코로나 19가 지나간 이후에 공공의료의 정상적 작동,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내실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심의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전 행정조치 법적근거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전에 유통 금지를 비롯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이 마련된다. 17일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공청회 후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위해·불법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이전에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등장한 예방용 목걸이의 이산화염소 살균제, 마스크 소독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학 제품을 위해성 평가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관리 대상이던 제품 역시 문제가 될 경우 실태조사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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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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