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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 등록 2020.11.30 17:08: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지난 27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전년대비 859억원이 감액된 4,96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제출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047억 2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서울의료원 등에 대한 시립병원 자본보조와 공공의료 사업 보조금 등을 72억1천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예산 18억7천만원,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지역과 시민밀착형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7억1천만원, 독성물질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4억5천만원, 유해약물 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수정의결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본보조와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며 “코로나 19가 지나간 이후에 공공의료의 정상적 작동,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내실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심의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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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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