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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 등록 2020.11.30 17:08: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지난 27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전년대비 859억원이 감액된 4,96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제출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047억 2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서울의료원 등에 대한 시립병원 자본보조와 공공의료 사업 보조금 등을 72억1천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예산 18억7천만원,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지역과 시민밀착형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7억1천만원, 독성물질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4억5천만원, 유해약물 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수정의결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본보조와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며 “코로나 19가 지나간 이후에 공공의료의 정상적 작동,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내실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심의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시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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