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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 등록 2020.11.30 17:08: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지난 27일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전년대비 859억원이 감액된 4,96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제출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5,047억 2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서울의료원 등에 대한 시립병원 자본보조와 공공의료 사업 보조금 등을 72억1천만원 증액했고, 지역사회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예산 18억7천만원,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지역과 시민밀착형의 지역보건사업으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7억1천만원, 독성물질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4억5천만원, 유해약물 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수정의결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본보조와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년대비 미흡한 점이 존재했다”며 “코로나 19가 지나간 이후에 공공의료의 정상적 작동,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내실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을 통해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심의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시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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