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복지예산 누수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하루빨리 복지통합관리망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종석 外)는 8월 14일 “죽은 사람에게도 복지급여...줄줄 새는 국민혈세”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복지예산 누수의 심각성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엉뚱한 사람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복지시스템을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나가고, 비자격자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등 이번에 확인된 복지급여 손실액만 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장애등급이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소득-재산자료를 정부가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수혜자 관리,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복지전달체계에 구멍을 내고 복지재정을 줄줄 새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예산으로 100조원을 투입한들 복지전달시스템에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예산은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 퍼붓기”라며 “증세를 논하는 마당에 복지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니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려고 동시다발 복지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먼저 복지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며 “복지통합관리망 정비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그 어떤 복지 논의보다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