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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호우 피해지역 주민 구제 위한 환경분쟁조정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1.08 11:47: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20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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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추가 공천신청 접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추가 컷오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공천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혁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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