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6.5℃
  • 맑음서울 7.0℃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5.2℃
  • 구름조금울산 8.9℃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10.6℃
  • 흐림고창 6.6℃
  • 박무제주 9.4℃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5.4℃
  • 흐림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조금경주시 5.1℃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안호영 의원, 호우 피해지역 주민 구제 위한 환경분쟁조정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1.08 11:47: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20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현장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양방향통행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정협 권한대행이 첫 평일 출근시간대인 8일 오전 현장을 찾아 일대 교통상황과 개편된 교통체계를 점검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 광화문광장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하며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했다. 이후 광장으로 이동해 서울시가 양방향통행에 대비해 서울시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종합교통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양방향통행 개통 이후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합동 TF를 가동해 추진 중이다. 핵심적으로, 세종대로 주변 교차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좌회전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TSM)을 실시하고,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13개 교차로의 신호운영을 조정해 분산‧우회를 유도한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을 증편운행하고,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홍보‧안내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교통체계가






정치

더보기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미프진 도입 촉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미프진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신지혜 후보는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주인공 안은영처럼 의사 가운과 광선검을 들고 기자회견 발언을 진행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지키는 보건교사 안은영처럼 안전한 인공임신중지 보장으로 여성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건시장 신지혜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지지부진한 미프진 도입 논의로 여성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 미프진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에 논의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산유도제 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2016년에서 2018년 3년간의 통계를 확인할 때 신약 도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61일”이라며 “조속한 미프진 도입을 위한 최우선 심사를 결단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모두가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미프진을 도입하고, 처방과 의료 상담, 사후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는 “서울시 보건소에서 미프진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