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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1.02.09 17:0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서초구가 2월 8일자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6,395가문 32,376명이, 지역에서는 총 1,198가문 5,98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 초청과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요금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보호청소년 재범방지 위한 사회성향상교육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향상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법무보호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참가서류 작성, 심리검사로 시작해 자기이해를 통한 기초소양 교육, 성격 검사를 활용한 진로 상담, 폭력•중독 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클라이밍 등 스포츠 활동을 하며 집중력 향상, 근력 향상을 목표로 진로 탐색 활동을 실시했다. 숙식제공, 학업지원, 원호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지소에서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연계 상담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재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 중에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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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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