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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할 것”

  • 등록 2021.02.19 14:28: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 1천여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 29일 발표한‘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취업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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