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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속도 내달라”

  • 등록 2021.02.22 16: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해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늘어 13개가 됐고, 예비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의 축도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72만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 ‘K유니콘 프로젝트’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과, 3월부터 시작되는 초중고 등교수업을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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