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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속도 내달라”

  • 등록 2021.02.22 16: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해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늘어 13개가 됐고, 예비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의 축도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72만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 ‘K유니콘 프로젝트’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과, 3월부터 시작되는 초중고 등교수업을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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