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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 통계보니 억지로 끼워맞춘 가짜뉴스?

  • 등록 2021.02.24 09:5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8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1642가구 증가2309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106.3이었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2010년에도 60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5.4포인트)1/4에 불과했다. 이는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7514호로 2010386542호보다 오히려 7972호가 많았으며,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1,079호로 2010346,765호보다 12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152427건으로 전년 1110847건 대비 41580(37.5%) 증가하였다. 이는 20207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7354명 대비 1717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20192214396명에서 2020429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특히 특별공급 신청자는 126156명에서 51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청약 열풍이 불었다는 세간의 말들이 통계로써 확인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에 따른 세대분리 가속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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