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6℃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18.0℃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9.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2.26 16:07: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명화 시의원, 드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개정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모색

[TV서울=신예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드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송명화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석했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권용상 대한드론스포츠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남주 문화놀이터 ‘와플’ 대표, 정애자 학부모 대표, 이조복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에는 2022년까지 드론산업 분야에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 인력양성 및 시민들의 드론 활용 역량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과 배달매출 급증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정의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신고가 처음이거나 방법을 몰라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한 각종 세무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5월 5·19일도 상담 진행), 센터 당 주 1~2회 정해진 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무료 세무상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프리랜서 검색)을 통해서도 상담이






정치

더보기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