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경기도, 무주택 서민에 4만3천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24만가구에 주거 급여도 지원…올해 주거종합계획 확정

  • 등록 2021.04.02 10:24:18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4만3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천200가구에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2021 주거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올해 3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1만3천 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퇴소 아동 등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은 올해 3천356 가구를 공급하고 2천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1월 26일) 개최, 홍보관 개관(2월 25일)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24만1천200 가구 중 임차 가구(24만 가구)에 월평균 약 17만5천원의 주거비를, 자가 가구(1천200가구)에는 최대 1천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 하우징(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13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201가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430가구)도 추진한다.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한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천200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은 취약계층 57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는 1천300 가구에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 올해 8곳 이상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