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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무주택 서민에 4만3천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24만가구에 주거 급여도 지원…올해 주거종합계획 확정

  • 등록 2021.04.02 10:24:18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4만3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천200가구에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2021 주거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올해 3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1만3천 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퇴소 아동 등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 행복주택'은 올해 3천356 가구를 공급하고 2천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1월 26일) 개최, 홍보관 개관(2월 25일)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24만1천200 가구 중 임차 가구(24만 가구)에 월평균 약 17만5천원의 주거비를, 자가 가구(1천200가구)에는 최대 1천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 하우징(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130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201가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430가구)도 추진한다.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한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천200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은 취약계층 57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는 1천300 가구에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 올해 8곳 이상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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