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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해

  • 등록 2021.04.06 17:5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는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부 직원 A씨와 A씨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0월 A씨가 당시 모 부동산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B씨와 모의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해 예정지와 인접한 토지 약 1만5천㎡를 매입했던 사실이 제주지역 방송사를 통해 폭로됐다.

 

또 A씨가 주변 지인에게 제2공항 개발 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폭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사태와 이번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가정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달 말 해당 내용을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 등을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제2공항 투기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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