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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해

  • 등록 2021.04.06 17:57:42

 

[TV서울=변윤수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는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부 직원 A씨와 A씨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0월 A씨가 당시 모 부동산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B씨와 모의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해 예정지와 인접한 토지 약 1만5천㎡를 매입했던 사실이 제주지역 방송사를 통해 폭로됐다.

 

또 A씨가 주변 지인에게 제2공항 개발 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폭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사태와 이번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가정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달 말 해당 내용을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 등을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도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제2공항 투기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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