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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복지정책,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 등록 2013.08.21 16:00:06

지난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무소속. 노원병)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8월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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