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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4.30 10:33:4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언택트(Untact) 설명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7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안내 등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의 적성・전공 분야와 관련된 특기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춤 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로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2017년 접수자부터 폴리텍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산업)학사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졸업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설명회 후 참여한 재학생 중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서를 현장 접수하고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한 정책간담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4시 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하 부동산특위)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인 수석연구원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건의 과제를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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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이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에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다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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