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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 등록 2021.04.30 11:14:03

 

[TV서울=이현숙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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