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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 등록 2021.04.30 11:14:03

 

[TV서울=이현숙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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