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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 후보자, ‘피해호소 고소인’ 표현 사과

  • 등록 2021.05.04 15:45:5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피해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올해 초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無)공천에 사실상 반대한 것솨 관련해선 “전임자의 과오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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