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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만선 시의원, 공항 리무진 버스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등록 2021.05.10 16: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1%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1,571억원에서 225억원으로 85.7%줄었다. 이에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만선 시의원은 “공항버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은 현재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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