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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만선 시의원, 공항 리무진 버스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등록 2021.05.10 16: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1%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1,571억원에서 225억원으로 85.7%줄었다. 이에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만선 시의원은 “공항버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은 현재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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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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