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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불 붙은 반도체 경쟁에선 속도전 필요”

박 의장,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받아

  • 등록 2021.05.11 08:46:5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관해선 전 부처와 기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탈동조화 현상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회사들도 십시일반해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주도해 실무와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재 양성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반도체산업은 방위산업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예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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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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