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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화상회의로 개최

  • 등록 2021.05.27 14:32:30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14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국제의회연맹(이하 IPU) 총회는 1984년부터 정례적으로 연 2회 열렸으나,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올해 IPU 총회는 역사상 최초의 화상회의로 5월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제142차 IPU 총회는 ‘오늘의 팬데믹 극복과 내일의 더 나은 회복: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130여개 국가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로는 남인순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윤희숙·강선우·장혜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26일 오후 8시에 열린 총회 본회의에는 남인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영상참석을 통해 우리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3법 개정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에는 대한민국이 IPU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그룹(IPU 가입 국가의 지정학적 유사성을 토대로 결성한 지정학적 그룹 중 대한민국이 소속된 그룹, 이하 아태그룹) 의장국을 맡게 되어, 대표단장인 남인순 의원이 의장국 대표로서 아태그룹 정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에 열린 이번 아태그룹 회의에는 13개 국가에서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IPU 내 각종 상임위원회 임원 공석에 추천할 후보에 관하여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제142차 총회 본회의뿐 아니라 본회의 이전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 공동회의, 제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포럼 회의 등에 참석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에 개최된 제2․4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UN위원회) 공동회의에는 윤희숙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코로나 극복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오후 9시 ‘성평등 증진: 코로나19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주제로 개최된 여성의원포럼 회의에는 남인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18일 오후 9시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 입법’을 주제로 열린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 회의에는 강선우 의원이 참석했다.

 

IPU는 1889년 창설되어, 현재 179개국 의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의회 관련 국제기구이다.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의회 및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1964년 가입 이래 전 총회에 참석하는 등 IPU를 통한 의회 간 교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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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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