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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 건립' 관평원·관세청 직원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

  • 등록 2021.07.05 14:25:04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 등을 살피는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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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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