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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할 것”

22일 국회 소통관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어
“소득양극화 완화·경제활성화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부과”

  • 등록 2021.07.22 13:50:5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며“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방식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에 있어 우선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다.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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