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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메가시티 통해 경쟁력 높여야”

박 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 등록 2021.08.11 15:07:57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며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며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양우석 대외협력국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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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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