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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20년만의 대정부질문

K 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 제시
국회의 역할 및 여야 대선후보들의 협력 요청

  • 등록 2021.09.16 12:38:3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20년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16일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생명문명 선도국가 대한민국: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 사는 원헬스(One Health) 융합바이오·생명문명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착수해야 할 5대 당면과제와 5대 구조혁신과제가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바이오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5대 당면과제로 ①한국의 글로벌 바이오·백신허브 공인 ②내년 4월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백신 다보스포럼 개최 ③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이종욱 스쿨)추진 ④차세대백신 개발 선언 ⑤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 및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구조혁신 5대과제로는 ①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② 국회의 조기이전으로 여의도 국회를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 로 전환 ③바이오 인력양성플랜 ④소부장·산업·빅데이타·R&D전략 재정립 ⑤바이오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 바이오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상적인 대정부질문보다 고민의 깊이와 폭이 넓은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고 비전을 제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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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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