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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첨탑 38개소 철거비 1억2천만원 지원

  • 등록 2021.09.23 12:08: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정됐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법 시행 전에 설치돼 구조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기존 첨탑의 설치현황과 시민안전을 위해 철거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했다.

 

 

이번에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ㄱ)첨탑은 트러스 구조시스템이 불규칙하고 부재가 중요 부위에 설치되지 않아서 외력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컸으며, (ㄴ)첨탑은 주요 철골부재 및 지지체 정착부 부재의 노후화가 심하여 부식비율이 20%이상으로 위험했고, (ㄷ)첨탑은 접근이 어렵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경우였다. 이밖에 기울어짐이 상당히 진행되어 철사로 묶은 첨탑, 부재의 탈락이 심한 첨탑 등이 있었다.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구조전문가는 “많은 첨탑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바람에 노출된 철재 구조물 단면의 20% 이상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첨탑에 대한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되어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노후첨탑이 전도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탑 소유자나 관리자의 이해와 적극적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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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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