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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첨탑 38개소 철거비 1억2천만원 지원

  • 등록 2021.09.23 12:08: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정됐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법 시행 전에 설치돼 구조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기존 첨탑의 설치현황과 시민안전을 위해 철거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했다.

 

 

이번에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ㄱ)첨탑은 트러스 구조시스템이 불규칙하고 부재가 중요 부위에 설치되지 않아서 외력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컸으며, (ㄴ)첨탑은 주요 철골부재 및 지지체 정착부 부재의 노후화가 심하여 부식비율이 20%이상으로 위험했고, (ㄷ)첨탑은 접근이 어렵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경우였다. 이밖에 기울어짐이 상당히 진행되어 철사로 묶은 첨탑, 부재의 탈락이 심한 첨탑 등이 있었다.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구조전문가는 “많은 첨탑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바람에 노출된 철재 구조물 단면의 20% 이상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첨탑에 대한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되어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노후첨탑이 전도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탑 소유자나 관리자의 이해와 적극적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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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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