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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첨탑 38개소 철거비 1억2천만원 지원

  • 등록 2021.09.23 12:08: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하여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정됐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법 시행 전에 설치돼 구조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기존 첨탑의 설치현황과 시민안전을 위해 철거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했다.

 

 

이번에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ㄱ)첨탑은 트러스 구조시스템이 불규칙하고 부재가 중요 부위에 설치되지 않아서 외력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컸으며, (ㄴ)첨탑은 주요 철골부재 및 지지체 정착부 부재의 노후화가 심하여 부식비율이 20%이상으로 위험했고, (ㄷ)첨탑은 접근이 어렵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경우였다. 이밖에 기울어짐이 상당히 진행되어 철사로 묶은 첨탑, 부재의 탈락이 심한 첨탑 등이 있었다.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구조전문가는 “많은 첨탑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바람에 노출된 철재 구조물 단면의 20% 이상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첨탑에 대한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되어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노후첨탑이 전도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탑 소유자나 관리자의 이해와 적극적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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