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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준비 완료“

  • 등록 2021.10.07 10:5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목표로,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법을 내세운 정권의 탄압이 거셀 것이다. 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한 민주노총의 외부 행사와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한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미는 정부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 문제 등에 관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예고대로 전 조합원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민주노총의 일부 가맹·산하 조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곳곳의 조업 중단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총파업 당일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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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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