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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국민께 온전한 일상 되돌려 드릴 준비해야”

  • 등록 2021.10.13 09:55:1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민관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으며, 위원회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원들에게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위원회가 제시해달라”며 “소속한 단체나 관련된 업계의 입장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생각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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