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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등록 2021.10.14 17:54: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해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관예우와 관련하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수행했던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에 대하여는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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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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