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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등록 2021.10.14 17:54: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해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관예우와 관련하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수행했던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에 대하여는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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