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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시 관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완료

  • 등록 2015.11.12 11:08:22

[TV서울]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시 관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예년과는 달리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이원화하였으며 실태조사

인력을 보강하여 분야별로 책임실태조사관을 임명, 복무관리 취약분야 및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였다.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평가와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평가한다. 정기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시 관내 978개 병역지정업체 중 69(7.1%)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작년 불합격률 2.7% 대비 4.4%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복무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 평가위주의 실태조사에서 탈피하여 복무관리 취약분야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이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상위 10% 이내의 복무관리 우수업체는 총 95개 업체로 내년 실태조사 시

서면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상위 3% 이내의 업체에게는 20161년간 모범

지정업체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정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에게는 복무 위반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자들에게는 1:1 개별면담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제도 및 복무 중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등 복무인원이 많은 자연계대학원에 대하여는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복무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 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였다.

이상진 청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가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정기 실태조사는 끝났지만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인력지원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공감 속에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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