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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최우수상

  • 등록 2021.11.30 09:31:0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포상해 더 나은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회적경제정책 기반정비 ▲지원수준 ▲정책평가 ▲거버넌스 등 4개 분류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영등포구를 포함한 총 4개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9년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가치 성장과 확산에 주력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개발(2020.8. 상표등록) ▲지역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 ▲일자리창출형 주민기술학교 ▲공동주택 같이살림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 사업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 등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려는 노력들도 돋보였다. 구는 골목 환경, 주차 등 기초질서를 비롯해 돌봄, 일자리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 및 지원하며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들로 2019년 43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이 86개(2021.6.기준)로 늘어났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019년 부서 신설 후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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