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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최우수상

  • 등록 2021.11.30 09:31:0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공동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포상해 더 나은 사회적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회적경제정책 기반정비 ▲지원수준 ▲정책평가 ▲거버넌스 등 4개 분류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영등포구를 포함한 총 4개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9년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가치 성장과 확산에 주력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개발(2020.8. 상표등록) ▲지역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 ▲일자리창출형 주민기술학교 ▲공동주택 같이살림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 사업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 등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려는 노력들도 돋보였다. 구는 골목 환경, 주차 등 기초질서를 비롯해 돌봄, 일자리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 및 지원하며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들로 2019년 43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이 86개(2021.6.기준)로 늘어났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019년 부서 신설 후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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