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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도 광산 日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등록 2022.01.06 17:16:42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은 6일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이곳은) 최소 1천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릴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이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이)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이번에도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한 상황에서 사도 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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